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의회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성준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18	발의연월일 : 2019. 11. 14. 발 의 자 : 김성준ㆍ고존수ㆍ김강래 김국환ㆍ김준식ㆍ민경서 박인동ㆍ서정호ㆍ손민호 이용선ㆍ조성혜 의원 (찬성자 : 0명)

1. 제안이유

❍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❍ 한부모가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

(안 제3조의2∼제3조의3)

❍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내용을 추가 (안 제8조)

❍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시 지원 규정 마련 (안 제9조)

❍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함.(안 제10조 신설)

❍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

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규정함.(안 제11조 신설)

3. 참고사항

❍ 관련법령 발췌사항 1부. (붙임1)

❍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부. (붙임2)

인천광역시조례 제    호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”으로, “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”를 “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”으로 한다.

제2조 중 “제4조,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”를 “에서”로 한다.

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차별금지)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조의3(인식개선)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제6조제1호 중 “한부모가족”을 “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최저생계비, 소득수준”을 “소득수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

7.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
제9조제2항 중 “시장은  한부모가족의”를 “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”으로, “관련”을 “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

4.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
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
제10조를 제12조로 한다.

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지도ㆍ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
제11조(한부모가족의 날)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.
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--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----------------------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, 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제2조(정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에서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<신 설>	제3조의2(차별금지) 시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 .
<신 설>	제3조의3(인식개선)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제6조(지원대상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.	제6조(지원대상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	1. ------------ 한부모가족 및 법 제5조,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제7조(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) ①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매년 최저생계비,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.	제7조(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 소득수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8조(지원사업)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	제8조(지원사업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5. (생 략)	1. ∼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
<신 설>	7.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
6. (생 략)	8. (현행 제6호와 같음)
제9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생 략)	제9조(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	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전문성 및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----------.
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	③ 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교육	1.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상담
2.ㆍ3. (생 략)	2.ㆍ3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4. 한부모가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(생 략)	5. (현행 제4호와 같음)
<신 설>	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<신 설>	⑤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.
<신 설>	제10조(지도ㆍ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1조(한부모가족의 날) ① 한부모가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5월 10일을 한부모가족의 날로 한다.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제10조ㆍ제11조 (생 략)	제12조ㆍ제13조 (현행 제10조 및 제11조와 같음)

신ㆍ구조문대비표

[붙임 1] 관계법령 발췌사항

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

관계 법령	□ 한부모가족지원법 “내용은 별지 작성”
관련 법규 정비 대상	“해당 사항 없음”
특이 사항	“없음”

관계법령 발췌사항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3. 3. 22., 2016. 12. 20.>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12. 20.>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 1. 21., 2016. 12. 20.>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3. 3. 22., 2014. 1. 21., 2016. 12. 20.>    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2. 2. 1., 2014. 1. 21.>

1. "모" 또는 "부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2. "청소년 한부모"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"한부모가족"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"모자가족"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"부자가족"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"아동"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6. "지원기관"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7. "한부모가족복지단체"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 <신설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    [제목개정 2014. 1. 21.]

제5조의2(지원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) ① 혼인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출산 전 임신부와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모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1. 4. 12., 2014. 1. 21., 2018. 1. 16.>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4. 12., 2014. 1. 21.>

1.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

2.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·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

3.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
4.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
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

③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다. <개정 2014. 1. 21.>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   [제목개정 2014. 1. 21.]

제14조(고용의 촉진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능력 및 적성 등을 고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고 각종 사업장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제14조의2(고용지원 연계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 관련 시설 및 기관과 「직업안정법」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간 효율적인 연계를 도모하여야 한다. <개정 2009. 10. 9.>

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을 위한 취업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장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0. 6. 4.>   [본조신설 2007. 10. 17.]

제25조(비용의 보조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07. 10. 17.]

[붙임 2]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❍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❍ ｢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(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)에 해당됨

3. 미첨부 사유

❍ 예상되는 비용 수반 없음

4. 작성자

여성가족국  가족다문화과장  정 인 숙